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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부터 인뱅, 특사경까지…금융위-금감원 ‘엇박자’ 또 수면 위


입력 2019.06.12 06:00 수정 2019.06.12 05:07        배근미 기자

최종구, 1년 걸린 키코 결론 앞두고 "분쟁대상인지 의문"…금감원 겨냥

인뱅-특사경까지 현안 건건이 '시각 차'…대립각 속 금융시장 혼란 확대

최종구, 1년 걸린 키코 결론 앞두고 "분쟁대상인지 의문"…금감원 겨냥
인뱅-특사경까지 현안 건건이 '시각 차'…대립각 속 금융시장 혼란 확대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

각종 금융현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엇박자’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과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문제에 이어 금감원이 1년 간에 걸쳐 공을 들여 온 키코(KIKO) 재조사에 대해서도 당국 간 대립각을 드러내면서 분조위 결론 뿐 아니라 향후 협업체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종구, 1년 걸린 키코 결론 앞두고 "분쟁대상인지 의문"…금감원 저격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키코(KIKO)가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이 지난 1년간 재조사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키코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했던 외환파생상품으로,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재조사를 진두지휘해 온 사안이다.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상비율을 결정해 권고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조정안이 나올 경우 약 200여개 피해기업들이 추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불완전계약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키코 재조사에 신중을 기해온 금감원과 달리 최 위원장의 한 마디로 결론에 따른 금융당국 간 힘겨루기 양상은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 측은 최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키코 분쟁조정은 은행과 피해기업의 수용 여부가 관건인 만큼 조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차원의 의문 제기일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사실상 양 기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인뱅-특사경까지 현안 건건이 '시각 차'…대립각 속 금융시장 혼란 확대

실제로 두 기관이 이처럼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장 지난달 정부의 혁신금융 일환으로 추진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금융위는 1~2곳의 추가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비인가 심사 권한을 쥔 금감원 산하 자문기구 외평위원들이 후보군들의 ‘자본적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3인터넷은행 후보군들이 전원 탈락했다. 결국 당초 기대했던 제3인터넷은행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현재 출범을 준비 중인 금감원 특사경 역시 두 기관의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초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었던 금감원 특사경은 사무실 위치에서부터 명칭, 조사범위에 이르기까지 두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기한 연기돼 왔다. 결국 업무범위(인지수사 제외)와 조직 명칭(자본시장범죄수사단→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대해 금융위가 요구한 사안 대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현재까지 운영예산을 둘러싼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처럼 두 금융당국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시장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정부가 혁신금융 방안으로 추진해왔던 제3인터넷은행 인가가 불발되면서 인터넷은행업계는 대혼란 상태에 빠졌고, 지난 1년 간 키코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온 키코 피해기업과 은행들은 최종구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분조위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키코 피해기업들은 은행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최종구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퇴진까지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키코 공대위 측은 "최종구 위원장은 키코피해기업을 돕겠다며 공수표만 날려놓고 정작 힘을 합쳐야 할 금감원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면서 “금융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를 꺾고 피해기업인들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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