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원인은 한전 관리부실?…배전 유지보수비 대폭 삭감

배전 유지보수 예산집행 작년 22.6% 축소…관리부실 ‘도마위’

한전 “2015~2017년 사이 집중투자…계획수선비는 꾸준히 증가”

5일 오전 전날 고성 산불의 발화지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전기시설 주위로 폴리스라인이 설치돼있다.ⓒ연합뉴스

배전 유지보수 예산집행 작년 22.6% 축소…관리부실 ‘도마위’
한전 “2015~2017년 사이 집중투자…계획수선비는 꾸준히 증가”

강원도 고성 산불이 전봇대 개폐기 주변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되면서 이를 관리하는 한국전력의 배전 유지보수 예산 삭감이 도마에 올랐다. 산불 원인이 결국 '관리부실'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한전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배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은 1조4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실적인 1조8621억원과 비교해 4203억원(22.6%) 줄어든 규모다.

배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은 2015년부터 꾸준히 늘다 지난해 갑자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조7444억원, 2016년 1조7950억원, 2017년 1조8621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약 42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조4449억원으로 책정됐다.

배전 유비보수 예산은 변압기, 개폐기, 스마트계량기, 전선 등 배전설비의 교체‧보강 등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유지보수 예산은 설비의 노후화, 성능저하 등으로 설비를 교체하는 연계수선비와 설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 및 수선에 사용되는 계획수선비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최근 고성 산불이 강원도 고성군 원암리 지역 한 주유소 인근 전봇대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관리‧담당하는 한전의 설비 관리 부실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전날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 원암리 지역 전신주 개폐기 주변에서 처음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설비교체 예산집행효과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되며, 2015~2017년 사이 집중투자 교체로 2018년 이후 투자소요가 감소됐다”라며 “다만 배전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계획수선비는 계속 늘었다”고 해명했다.

또 “계획수선비 집행실적은 2015년 2452억원, 2016년 2731억원, 2017년 2946억원, 지난해 294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48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