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행]10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16일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 조치 발표

10년 전에도 비슷한 그림...완전한 독립기관 아니면 불상사 재발

15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고향인 강원 강릉 시내에 조재범 전 코치를 엄벌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석희(쇼트트랙)-신유용(유도) 등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오영우 체육국장은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밝혔다.

문체부는 조재범 전 코치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9일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성폭력 가해 시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전 유도선수 신유용의 폭로가 이어지는 등 체육계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자 문체부는 추가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 11일에는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오영우 국장은 "대국민 신뢰확보 차원에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면서 "성실히 감사에 임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계 성폭력 전반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참여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수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 및 인권관리관 배치와 늦어도 2월 중에는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심석희와 조재범 전 코치. SBS 캡처

자정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외부 기관의 힘을 통해 체육계의 만성적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문체부의 의지는 확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많다.

지난 2010년 12월에도 체육계는 성폭력 등 문제에 대해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을 받은 바 있다. “엘리트 체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성폭력을 근절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감춰왔던 문제들이 곪아터지고 말았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범죄들이 이어져왔다. 침묵의 카르텔 속에 가해자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 숨죽인 채 지켜봐야 했다.

또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10년 전에도 인권위가 관여를 안했던 것은 아니다.

늦어도 2월까지 만들겠다는 센터나 기구도 대한체육회 내지는 산하 단체로 세워진다면 근절은 기대하기 어렵다. 완전한 독립적 기구이자 체육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구성원들의 정상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 해도 10년 후 “근절됐다”는 평가를 받을까 말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