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

누진제 완화부터 폐지까지 검토

정부가 여름철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한 주민이 전력 계량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누진제 완화부터 폐지까지 검토

정부가 여름철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했다.

TF는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TF의 정부측 위원인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민관 TF를 본격 가동한다”며 “현행 누진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