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위기의 수산업 “수협 설립목적·역할 부합해야”

농해수위 위원들 수협 고유역할 강조, 어획량 복원·노량진수산시장 문제 등 지적

농해수위 위원들 수협 고유역할 강조, 어획량 복원·노량진수산시장 문제 등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5일 수협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설립 취지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봇물을 이뤘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협회 국정감사에서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의 수산업’을 전제로 연근해 어획량이 2016년 44년 만에 100만 톤 선이 무너졌으며 이에 따른 어업소득도 줄어드는 등 여러 지표를 볼 때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과연 수협이 어민을 위한 수협인가, 수산업 어업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면서 “어획량, 작업량 등이 떨어지고 어업인들이 줄어들고 최근에서야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와 수협 국회 등 모두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산업이 살아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도 수협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어업소득 확보와 조합원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고등어대형선망 등 자율 휴어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후 위판량이 대폭 상승하는 등 최근 휴어기간 확대로 경제적 손실은 발생했지만 휴어제로 인한 수산자원 회복 성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났다”면서 휴어제 확대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휴어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야만 향후 타 업종에까지 휴어제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소득보전을 위한 충분한 지원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실제 수자원보호 위해서라면 특정시기에 대형선망뿐 아니라 쌍끌이 등 여러 선망들이 함께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도 수협의 설립 취지를 다시 한 번 짚으면서 “남북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등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협이 남북수산협력단을 만드는 등 앞서나가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어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우선해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현대화 된 노량진시장에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구 시장 상인들과의 갈등문제와 관련해 “구 시장에 대해 4번째나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데는 공권력 행사하는 정부도 수협도 문제”라면서 “특히 상인들과 무관한 단체들이 개입해 정당화 된 법 집행을 무력화하면서 떼법으로 버티고 있다”며 수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이와 관련해 “도매상인은 대부분 입주했는데 소매상인은 절반 가까이가 구 시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무리했던 것 아니냐”면서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에 국민은 불편하다. 원만한 처리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오래전에 합의된 사업으로 무리한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반발 상인들은)원칙적으로 기득권을 포기 않겠다는 것으로, 연소득 2~3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약자가 아닌 분들”이라고 언급했고,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수협이)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은 “바다에 미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현실화시켜달라”고 요청했고, 강석진 의원은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박주현 의원은 수협의 단체급식사업단 운영에도 불구하고 수입 수산물 증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정운천 의원과 김종회 의원은 정부의 해상 풍력발전단지 강행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수협과 해수부, 관련기관들이 한목소리로 의견을 개진하고 TF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