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전면 개편

터미널 대형화·운영사 통합·근로자 고용보장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터미널 대형화·운영사 통합·근로자 고용보장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해운항만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그간 부산항 성장을 견인해 온 환적물동량 증가율이 2011년 17.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항만의 견제를 받고 있어, 세계 6위 항만의 위상을 이어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만산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 해운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2016년에는 얼라이언스가 4개에서 3개로 재편됐으며, 상위 선사 중심의 인수합병(M&A)으로 상위 20개사가 11개사로 통합됐다.

경쟁 항만인 상하이·싱가포르·두바이 등 세계 주요항만은 비교적 대형화돼 있는 반면, 부산항은 소규모 터미널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부산항에는 8개의 터미널 운영사(북항 3개, 신항 5개)가 있으며, 건설 중인 신항 2-4단계, 2-5단계, 2-6단계가 개별 운영되면 총 11개 운영사 체계가 된다. 터미널당 선석 수도 4.1개로 세계 주요항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는 부산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얼라이언스 규모에 비해 터미널이 작아 물량이 분산되고 타 부두 환적화물의 육상 운송을 위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선박이 바다에서 대기하는 체선도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부산항 신항의 경우는 5개 터미널 중 현대상선이 공동운영권 확보한 1개 터미널을 제외한 4개 터미널을 외국계 기업이 운영한다. 외국자본 잠식이 심화될 경우 항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국내 항만산업에 재투자되지 않아 항만산업 발전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터미널 운영사의 자율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다수 소형 터미널’ 체계를 ‘대형 터미널’ 체계로 재편한다. 11개의 터미널 운영사(신항 2-4, 2-5, 2-6단계 개장시)를 6개~7개로 통합하고, 터미널 당 선석 수도 4.1개에서 6.5~7.6개로 확대한다.

터미널 재편과정에서 국적 물류기업의 비중을 확대해, 국적 물류기업과 외국 물류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방안 배치도<2019년 3분기~2021년말, 2개 운영사> ⓒ해수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방안 배치도. 자성대 재개발 착수 이후<2022년 이후, 2개 운영사> ⓒ해수부

북항은 3개 터미널을 2개로 개편하고, 자성대 터미널의 재개발 착수 때부터는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을 부산항대교 바깥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신선대와 감만터미널 운영사를 통합한 데 이어, 이들 운영사와 신감만 터미널 운영사를 내년 6월까지 추가로 통합해 한국해운연합(KSP, Korea Shipping Partnership, 장금상선 등), 하역사(동부익스프레스, CJ대한통운 등), 부산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 운영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운영사는 신선대와 감만지역 일부(4개 선석 중 3개)를 운영하게 되며, 운영사에게는 신항 2-6단계(2개 선석, 2025년 개장 예정)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2년 개장 예정인 신항 서측 2-5단계(3개 선석) 운영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자성대 터미널은 2021년까지 컨테이너 물류기능을 유지한다. 터미널 운영은 가급적 내년 6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현재 운영사(한국허치슨터미널)가 운영토록 하되 , 세부 협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오는 2021년까지 자성대 터미널을 운영하는 운영사는 자성대 터미널 재개발 착수 때 신감만과 감만지역 일부(4개 선석 중 1개)로 이전될 계획이다.

신항은 기존 터미널 운영사의 동의하에 8개 터미널(2-4, 2-5, 2-6단계 포함)을 4개(또는 5개) 터미널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터미널 운영사간 자율적인 협력을 통한 통합을 유도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서측 터미널의 경우, 우선 2022년 개장 예정인 2-5단계 운영권을 북항 통합 운영사에게 제공하되, 2-6단계 개장 때(2025년)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항 터미널 재편이 완료되면, 서측 터미널은 한국해운연합(KSP), 하역사, 부산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국내기업 운영사가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신항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선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외 기업의 균형성장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 운영사 배치도<9월 현재, 8개 운영사(건설중 3개 포함)> ⓒ해수부

부산항 신항 운영사 배치계획<4~5개 운영사(건설중 3개 포함)> ⓒ해수부

정부 관계자는 “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과정에서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자성대 재개발 때 신감만과 감만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터미널 운영사 근로자는 노·사·정 협의를 거쳐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터미널 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터미널 대형화로 항만 효율성이 개선되고, 타부두 환적 비용 절감, 체선 감소 등으로 부산항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는 환적 물동량의 증가로 부산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운산업과 항만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부산항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터미널 체계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터미널 재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와 지난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