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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초생활금 출산율 높이고, 보육비는 효과없다"


입력 2018.07.25 11:00 수정 2018.07.25 10:31        권신구 기자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실효 없는 정책 대신 ‘근로시간 유연화·선택적 시간제’ 등 정책 제언

주요 변수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주요 변수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실효 없는 정책 대신 ‘근로시간 유연화·선택적 시간제’ 등 정책 제언


기초생활보장금 지원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보육비 지원은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나 나왔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정책 대신 '근로시간 유연화'나 '선택적 시간제' 등 고용 유연화를 통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지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출산율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도별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액(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지출액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예컨대 국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이 10만원 증가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에 지출하면 출산율이 0.054명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출이 빈곤층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주택, 보건의료 등에 대한 지출 역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1인당 10만원의 사회복지지출액이 증가할 경우 주택부문에서는 출산율이 0.064명, 보건의 경우에는 0.059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지출의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국민건강 증진 등을 통해 출산율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것으로, 주택 지출의 경우 혼인율 증가로 인한 출산율 상승을 가져오는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보육‧가족 및 여성이나 유아,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향후 사회복지지출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저출산 제고 등 사회복지지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복지의 관점과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없는 정책대신 고용 유연화를 통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보육, 가족, 육아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근로시간 유연화, 워킹맘에 대한 선택적 시간제 확대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신구 기자 (incendi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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