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209만원, 직원은 329만원"…소상공인 잡는 최저임금

경제 6단체, 2년 만에 한 목소리…"최저임금 문제 절박"

"소상공인 실태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경제 6단체 대표들이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태 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중소기업중앙회

경제 6단체, 2년 만에 한 목소리…"최저임금 문제 절박"
"소상공인 실태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경제 6단체가 2년 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경제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된다는 절박감이 이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주도한 것은 중소기업중앙회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최종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경제 6단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소상공인의 월평균 소득은 약 209만원인데 임금근로자는 약 329만원”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의 실태를 조사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사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회장은 “수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면서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부분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비율인 업종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그동안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약 2년 만으로 지난 2016년 9월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이후 처음이다.

신 부회장은 “그동안 경제 6단체 공동현안 입장 발표가 없었으나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의 큰 영향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에 함께해서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경영계의 절박한 상황 인식을 보여줬다.

경영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할 때”라며 “특히 저성장 시대의 노동정책은 고용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향후 산적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의 시발점임을 고려해, 노사간 성숙한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11일, 13~14일 4일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