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험 많은 중소기업, 한반도 신경제지도 밑그림 그려야"

임강택 위원, 중소기업 역할 강조..."동반성장으로 잠재력 극대화"

법치주의로 경협 불확실성 제거해야...관련 조직 강화 필요성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에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임강택 위원, 중소기업 역할 강조..."동반성장으로 잠재력 극대화"
법치주의로 경협 불확실성 제거해야...관련 조직 강화 필요성도

중소기업들이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경협 강화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밑그림에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남북경협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부와 민간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면서 통일 한국의 주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강택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남북 경협을 넘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밑그림을 그리는데까지 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안은 향후 많이 다듬어가야 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뛰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북측과 협의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 연구위원은 남과 북을 하나의 경제구도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이 임가공만 하는 수준에서 경협을 끝내지 않으려면 함께 성장해야 2·3단계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경협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보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통한 불확실성 제거가 필수라는 주장도 제시됐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정치·군사적 측면이 우선시되는 남북관계에서 경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한 5·24조치 선언으로 개성공단을 하루 아침에 문 닫는 것은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귀책사유 없이 정치군사적 문제 때문에 손실을 입게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과 북의 다른 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법치주의가 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 경협이 하나의 경제권과 시장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서로 다른 기업 환경을 감안해 서로 다른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법원에서 북한 근로자를 우리 국민으로 본다면 우리의 법 제도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하는 데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남북의 과도기적 특수관계를 감안하면 하나의 시장이지만 두 개의 제도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북경협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등 관련 조직의 강화를 통해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통일부에 남북경협과가 있기는 있지만 관련 정부 조직이 미약해 기능과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통일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농식품부·산업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도 남북한 경협 확대에 대한 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여두 중소기업중앙회 통일위원장(부회장)은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미 개성공단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윤여두 부회장은 “남북 경협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경제 저성장 위기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65%가 북한에 진출할 의사가 있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61%에 이르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장관)을 비롯, 정부·학계·연구계·기업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