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목소리 키우는 키코 피해기업들…혁신위 "이달 중순 발표"

키코 피해기업들, 검찰 재조사 요구 및 내년 집단소송 준비 착수

혁신위 "대법서 놓친 사안 막바지 검토"…당국, 피해기업 조사

2008년 환율 급등에 따른 환헤지로 많게는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었던 키코(KIKO) 사태를 둘러싸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한 금융위원회 민간자문기구의 권고 결과가 향후 검찰 재조사 및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달 중순 발표될 권고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들, 재조사 요구 “이번에야말로 진실규명할 것”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피해기업들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법정소송 및 줄도산 등으로 이어진 당시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검찰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키코는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실현할 의도가 설계 당시부터 존재했던 상품”이라며 “금융권의 고의적인 기망 의도에 덧붙여 막대한 마진을 위해 기업에 거짓말을 한 정황도 발견된 만큼 재수사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이와 동시에 지난 2013년 당시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잠정 중단했던 형사소송을 내년 3월 중 본격 재개하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최근 드러난 추가 증거 등을 근거로 키코 상품이 보유하고 있던 사기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위기에 몰린 개별기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진행했던 소송 방식 역시 이번에는 피해사례들을 한데 모아 집단소송 방식으로 진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앞서 오는 11일에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피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를 도출하기 위한 피해기업 간담회를 통해 여론 환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전 정권이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는 키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며 “향후 공대위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통해 1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활로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대법서 놓친 사안 막바지 검토"…당국, 피해기업 조사

한편, 향후 키코 사태 재수사 및 소송이 한층 힘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 사태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당국의 움직임이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 등에서 한 차례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등 민감한 사안이 중첩돼 있는 만큼 혁신위 역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혁신위를 이끌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면서도 “다만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마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정도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끄집어내기가 여전히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키코 이슈 외에도 함께 살펴봐야 할 다른 이슈들이 많다보니 (권고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쫓기면서 뒤로 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며 “현재는 이번 권고안이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판결에서 놓친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역시 최근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지적과 혁신위의 움직임에 발맞춰 당시 키코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회생 및 재기 과정에서 입었던 애로사항 전반에 대한 피해조사에 뒤늦게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이번 키코 사태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포함한 혁신위원회의 쇄신 권고안은 이달 중순쯤 최종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