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분담금’ 논란…감독체계 개편 공방 전초전?

기재위, 감독분담금 조정안 상정에 정무위 발끈…해프닝 결론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현안 산적…상임위 간 ‘영역다툼’ 본격화

금융감독원 ‘감사분담금’ 논란이 국회 상임위원회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간 신경전은 이번 논란을 시작으로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놓고 더욱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논란이 국회 상임위원회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 공공기관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간 신경전은 이번 논란을 시작으로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놓고 더욱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후 별도의 숙려기간 없이 하루 뒤 기재위에 상정된 이 안건은 금감원 방만경영의 근거로 언급되어 온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조정해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공방은 감사원 권고 이후 2개월 째 계속되고 있다. 정부 예산 대신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각 금융사에서 매년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부담금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예산 운용에 있어 정부와 기재부 관리 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결국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감독당국이 예산을 통해 정부의 압박과 통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재위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감원 조직과 예산에 실질적인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최흥식 금감원장 역시 “금융회사에서 받는 분담금은 그 성격이나 방법 등 종합적으로 볼때 부담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분담금 유지 입장을 나타냈다.

아직 공방이 뜨거운 이 안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현재 금감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정무위원회다. 기재위의 이같은 법안 발의 시도를 뒤늦게 알게 된 정무위 의원들이 기재위 측에 법안 발의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가 유관 상임위 간 사전 협의나 같은 당 내 의견 조율도 없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기재위와 정무위의 영역다툼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될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경우 정무위 산하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 재편과 기재부 흡수 등이 주요 검토방안에 포함돼 있는 상태여서 더욱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두고 영역다툼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금융당국의 독립성과 체계개편은 금융권 내부 쇄신에 대한 고민이 아닌 정치적 논리와 주도권 다툼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씁쓸한 추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 방침을 발표했을 때에도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일 것이라는 여론이 상당수였다"며 “보다 개선된 금융감독체계로의 전환보다는 어떻게 하면 영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확보해 영향력을 높일 수 있나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