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산업포럼-종합] "일자리 창출, 기업 성장 선순환이 우선"

창간 13주년 '2017 경제산업비전포럼' 성황리에 마무리

정계, 재계 등 전문가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보와 의견 교류 나눠

일자리 창출은 기업 성장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

창간 13주년을 맞은 데일리안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 기조로 본 성장동력 모색'을 주제로 2017 경제산업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데일리안

종합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이 창간 13주년 '2017 경제산업비전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CCMM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럼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 기조로 본 성장동력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익수 데일리안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 5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익수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창간 13주년을 맞아 일자리 창출 정책과 기업의 역할 등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 정책기조나 국정과제 선정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이념적 성향의 차이를 떠나서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경제효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고려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양극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다수 창출이야 말로 이를 치유하는 복지정책이자 국가차원의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대폭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라면서 특히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Zero)' 정책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를 늘리는 건 아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압박이 오히려 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자리 파괴 3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문 정부가 남용하고 있고 더불어 '최저임금 상한제'도 일자리를 크게 파괴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창간 13주년을 맞은 데일리안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 기조로 본 성장동력 모색'을 주제로 주최한 2017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이어 장신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기획부단장은 이용섭 부위원장을 대신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J노믹스)'의 주제로 "일자리 창출 방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공공일자리 부문"이라며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서 공공부문 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기조연설을 통해 말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청년희망재단 이사장)가 '혁신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 혁신 생태계'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내용을 전했다.

박 교수는 "산학협력 일자리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기업 맞춤형 청년채용 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력과 정책, 금융, 연구개발(R&D), 규제완화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변양규 김&장 법률연구소 위원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비용적인 측면이 아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 유연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겨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인력과의 형평성,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 고용시 현 고용주와의 법률 리스크 최소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공론의 장도 펼쳐졌다.

발제토론은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권한대행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 모두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려면 기업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노동시장이 구현되려면 근로자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이 가장 필요하다"며 "근로자 생산성은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이라는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어야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능력 배양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도 "경제성장과 기업의 성장동력은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혁신적인 미시산업 정책에 달려있다"며 "고용노동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인력수급, 교육훈련을 포괄하는 사회적 기반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이후, 참석자들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로드맵 제안이 청중들과 공감을 이루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창간 13주년을 맞은 데일리안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 기조로 본 성장동력 모색'을 주제로 2017 경제산업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