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전문가들 "투기 차단 즉각 효과...거래절벽 우려"

정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투기세력 억제"

전문가,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일시적으로 거래절벽까지 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2일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거래(투기과열지구 등),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 및 가점제 확대) 등을 총망라한 초강도 역대급 부동산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투기수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확고히 보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가수요는 대거 차단될 것으로 보이지만 극단적일 경우 시장은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 위축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12년 만에 나온 초고강도 대책으로 투기수요 억제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세제, 금융, 거래 등 전방위적인 규제책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시장에 뛰어드는 가수요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서울 강남4구 등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부활로 투기수요가 더 이상 끼어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일시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대책의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소형 아파트값 한 채에 10억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자금 조달 문제로 수요가 눈에 띄게 줄 수 있다"면서 "이번 대책의 집중 타격이 된 서울과 세종시는 일시적으로는 관망 수준을 넘어 거래절벽이나 동결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자 수요를 잡을 강력한 카드인 동시에 전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일제히 관망세를 보이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올스톱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는 막으면서도 세제 혜택을 통한 임대주택을 유도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그동안 양도세 중과에 대해 매물을 줄이고 시장을 얼어붙게 한다는 시장의 인식이 많았지만,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든지 계속 움켜쥐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가 주택시장 패러다임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투기수요 억제에만 맞춰져 있어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나 전월세 안정 대책이 빠져 서민 주거안정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눈치보기 장세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은 근본적으로 수요-공급의 불안정에 따른 것으로 투기억제 규제만으로 자율 시장의 흐름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의 80∼90%를 민간이 공급한다"며 "다주택자를 잡는 것은 민간투자를 위축시켜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서민 경제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부동자금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정부가 진단한 대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일시적으로 급격한 가격하락을 맞았다가 또 다시 일시에 급등할 여지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통해 2중 3중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 손을 대 일시적인 가격 하락도 있겠다"면서 "다만 1기 신도시 안양, 평촌, 산본 등 규제에 비켜나 있는 곳으로 유동자금이 흘러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