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하] 보편요금제 학계 시선은?... “법적 근거 없어”

<보편요금제 인상 논란-하> 인가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돼야...투자 여력 훼손하면 안 돼

용산의 한 이동통신판매점의 전경. ⓒ 연합뉴스

<보편요금제 인상 논란-하> 인가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돼야...투자 여력 훼손하면 안 돼

미래창조과학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 정부가 사업자들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지난 21일 미래부가 공개한 보편요금제 초안에 따르면, 월 1만원 요금 인하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가계통신비 경감 수준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첫 발을 뗐지만, 시장 개입 논란 등과 함께 법안 통과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비록 초안이지만, 정부의 의중이 담긴 만큼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고, 이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또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도마 위 오른 보편요금제, 얼마나 싸질까 (중)정부가 특정 요금제까지 손본다? 우려반 기대반 (하)“법적 근거 없어” 보편요금제 보는 학계 시선은?

보편요금제를 두고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가장 염려했으며 보편요금제의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간 시장의 서비스를 손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쟁활성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장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보편요금제는 인가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반적인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부차적 문제로 보편요금제는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인가제를 폐지하고,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던 정부의 기조와도 대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격 인하가 시급하다면 차라리 알뜰폰을 활성화시키거나, 경쟁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1년부터 시장경쟁활성화를 위해 육성했던 알뜰폰 사업이 있는만큼, 이같은 요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격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정부가 직접 요금제 개편에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보편요금제 출시는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회사의 가격과 마케팅 결정을 몰아부치는 것은 위법"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학과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학과 교수도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민간 회사의 가격이나 마케팅 결정을 몰아붙이는 것 부터가 위법”이라며 “명백한 기업 재산권 침해”라고 일갈했다. 오히려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순응할 경우 매출급감이 불가피한데, 소액 주주들이 기업에 배임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 교수는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5% 정도 통신비가 인하된다고 하는데 한 달에 많아야 몇 천원에 지나지않아 체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지출의 4%가 채 되지 않는다”라며 “실제 지출은 주거비, 교육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는 이같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품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결합상품을 통해서 통신료가 내려가는 추세”라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선심성 공약 때문에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투자여력 훼손시키면서까지...대선공약때문이라면 비합리적"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보편요금제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도입해야 하는게 맞다”라면서도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력이 심도 깊게 분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통신은 경쟁을 주도하는 산업 중 하나이고 4차 산업혁명까지 도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사업자들 재무구조가 안좋아지는 것은 필연적"이라면서 "투자 여력까지 훼손시키며 요금인하를 주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단순 하위 요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대선 공약 때문에 무조건 요금을 깎으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며 “정당한 근거를 분석하고, 요금제 차별을 해소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