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대신..." ICT 부처, 조직개편 논의 급물살

지난 1월 이어 2월 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 개회

‘문화ICT부’ ‘ICT독임부처’ vs “과학 기술 별도 분리”

조기 대선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차기 정권의 정보통신기술(ICT) 조직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 모습.ⓒ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조기 대선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차기 정권의 정보통신기술(ICT) 조직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존 미래창조과학부 대신 새로운 ICT 컨트롤타워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ICT 독임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ICT역할을 각 부처로 분리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해 야권발 ICT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3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14명 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관으로 개최된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의 장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이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전략연구실장은 과학 기술과 ICT가 함께 움직이는 거버넌스 체제를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언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융합”이라며 “과학과 ICT 융합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미디어 관점에서 접근, 미래부 대신 좀 더 확장된 개념의 ‘문화 ICT부’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문화 ICT부는 ▲방송·통신·광고·인터넷·ICT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 신문과 잡지 등 전통 미디어 지원 기능을 포괄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 기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성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ICT 독임부처를 제안했다. 권 센터장은 ICT 독임부처를 명명하지 않았지만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등 CPND 담당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속해있는 단말 개발 및 생산,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디지털콘테츠 진흥 등의 기능도 모두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미디어미래연구소

반면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CT전문성을 강조했다. 오병철 교수는 미래 ICT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하지만, 미디어콘텐츠와 과학기술은 각각 방통위와 별도 부처로 분리하는 ‘ICT부’를 제안했다.

조직개편 방안은 상이했지만 이날 패널을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은 현 미래부를 대체할 ICT 전담 부처 신설에 입을 모았다. 기존 미래부 체제로는 4차 산업 혁명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미디어의 공익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야권의 ICT 조직개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야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디어 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대응’ 세미나에서도 차기 ICT 전담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콘텐츠 등 문화 기능은 제외한 ‘ICT 전담부처’와 방송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디지털 ICT부’ 등이 거론됐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분리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 의원 외 34명이 발의에 참여하며 이목이 집중됐다.

야권에서 내세우는 조직개편안에 관심이 높은 것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실제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선 후보 2명을 보유하고 있는 당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지 않고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선 우려의 시선도 공존한다. 융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칸막이식’ 조직 개편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일본이나 영국은 정무적 집단은 자주 바뀌지만 일하는 부처는 잘 바꾸지 않는다”며 “정부 조직을 5년마다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은 낭비”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