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산은, 대우조선에 5700억원 특혜 지원...자금 유용도 용인"

2014년부터 2년 간 대우조선에 2차례 대출...증빙서류 미비·목적 외 사용 용인

14년 대출 지원 위한년 부당증액 정황 포착...'긍정적 전망' 1년 안 돼 부실 발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산은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 9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달러와 2억3000만달러의 특혜성 대출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을 용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총 5억3000만달러(5730억원)의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1일 산은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 9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달러와 2억3000만달러의 특혜성 대출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을 용인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규정상 대출 자금 소요에 대한 실수요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그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입재구매 운영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달러 가운데 1억달러를 산업은행에, 2억달러를 시중은행에 단기차입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외평기금 외화대출제도는 기재부가 시중금리보다 최대 0.9%까지 저렴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총 150억달러 규모로 조성한 대출 제도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 플랜트 사업, 수입재구매자금 등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은은 또 반년 뒤인 2015년 다시 일반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3000억달러의 대출을 승인했다. 산은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한 66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산은에 배정된 대출 한도 22억5000만달러 가운데 23.5%에 해당하는 액수다.

산은이 이 대출 승인을 위해 사전 승인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8300억원으로 부당증액한 정황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산은이 2014년 하반기 한도증액신청서를 통해 대우조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놨으나,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5년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공식적으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산은은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 기존 보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 증빙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원자재 뿐 아니라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 수입을 감안해 일반운전자금으로 입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용진 의원은 "실수요증빙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는 것이지 영수증 금액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수입재구매자금으로 사용돼야 할 돈을 산은이 부당 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정책금융을 특정기업에 대한 막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번 구조조정 청문회를 통해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사유를 적극 밝히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