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 내일 결정...업계 ‘촉각’

24일 공간정보 협의체 회의서 최종 결론

허용 시 국내 업체만 차별 ‘비판’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여부가 24일 최종 결론난다. ⓒ구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여부가 24일 최종 결론난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 시 국내 업체들만 차별받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오후 구글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다.

업계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해 속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

그러면서도 국내 업계는 이구동성으로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을 허용할 시 안보 문제를 떠나 국내 업체만 차별받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외국 서버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지 못하는 상황 속 구글만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는 현재까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른 업체들은 해외 서버에 지도 데이터를 둘 수 없는데 구글만 허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현재에도 SK텔레콤의 지도 데이터를 받아 사용 중이다. 구글 맵도 현재 잘 운영 중이다. 반출 불가 시 한국이 혁신에 뒤쳐질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국내 업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O2O 서비스 업체들을 고려할 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