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유동성 목표 달성하고도 회생 불투명...산은에 책임"

경제개혁연대, 18일 "구조조정 계획 자체 잘못...채권은행 책임" 주장

부실 당시 최대주주 부담 전무...대한항공 등 계열사 추가 부실 가능성도

회생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국내 최대 해운사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부실 당시 최대주주였던 최은영 전 회장은 물론, 구조조정 목표와 내용을 잘못 설정한 산업은행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안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부실 당시 최대주주였던 최은영 전 회장은 물론, 구조조정 목표와 내용을 잘못 설정한 산업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한진해운 구조조정 진행상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당시 산업은행 주도로 기업이 발표한 자구계획에는 '책임 있는 대주주의 손실부담' 관련 내용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조양호 회장의 사재출연 압박 외에 최은영 전 회장의 경우 사실상 기업 자구 부담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과 우량계열사 및 자산을 분리 독립하고, 5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수령해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미정보 공개를 이용한 주식 매각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조정 계획 자체의 미비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기준 한진해운이 확보한 유동성은 총 2조6966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283억원(109.3%)을 초과 달성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무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당초 구조조정 계획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기업 영업전망을 과도하게 낙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용인한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추가 부실의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항공, 한진 등 계열사가 한진해운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은 총 1조46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상증자에만 4000억원을 출자한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 상반기 한진해운 주식에 대해 2800억원 상당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등 자회사 가치 하락에 따른 동반 부실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수정 간사는 "한진해운은 작년 9월 기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시한 계획치 5조9583억원을 초과한 6조29억원을 확보하고도 여전히 채권단 공동관리 하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단순히 외부 상황 악화 요인이 아닌 채권금융기관, 특히 산업은행과 감독기구인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