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감사에 노사갈등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산은

부실채권 규모 시중은행 ‘6배’...계속된 부실경영 의혹에 연이어 감사 돌입

성과연봉제 강요 논란에 노사 갈등 격화...노조, 이동걸 회장 등 180명 고발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여파에 1분기 산은의 부실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자회사 부실경영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성과연봉제 논란이 노사 간 대립으로 격화되면서 은행 안팎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데일리안

산업은행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여파에 1분기 부실채권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자회사 부실경영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대립이 격화되면서 은행 안팎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분기 부실채권 규모 시중은행 6배...부실경영 의혹에 감사 돌입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산은의 올해 1분기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총 대출액 128조원 가운데 6.7%(8조600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이란 금융기관 대출금 중 연체기한이 3개월을 넘은 부실채권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2.66%였던 산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1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다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일찌감치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대출을 줄이며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 부실채권 비율을 개선한 반면, 산은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국책은행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데다 은행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려 추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의 경우가 그 단적인 예로 꼽힌다. 3년 전 법정관리냐 자율협약이냐를 놓고 채권단인 시중은행과 산은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고, 결국 회생이 가능하다는 산은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4조원 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STX조선은 끝내 살아나지 못했고, 막대한 국민 세금 손실과 대규모 부실대출 비리만 남겼다. 여기에 아직 지불해야 할 2조원 대 추가 손실액은 여전히 남아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역시 STX조선과 닮은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 전체 지분의 49.7%를 보유하고 있는 산은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고도 대규모 부실경영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누적 손실을 숨기기 위해 수 조원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와관련해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은 조선·해운업 부실여신과 여신쏠림, 부당 압력을 포함한 대출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공표하면서 산은은 또다시 감사원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됐다.

성과연봉제로 노사 갈등 격화...노조, 이동걸 회장 등 간부 180명 고발

산업은행의 우환은 내부에도 존재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18일 산은 사측이 노사 간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발표하자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앞서 사측의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불거진 직원 강요 논란 역시 본격적인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됐다.

노조 측은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부행장과 본부장, 부서장, 팀장 등 간부급 180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조치에 나선 한편, 정치권과도 연계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4일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여의도 산은 본점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2시간여 가량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에대한 최종 조사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반면 사측은 지난달 의결된 성과연봉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노조와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산은 뿐 아니라 캠코, 주금공, 수은 등 여러 금융공공기관들이 같은 방식을 통해 제도 도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법적분쟁으로 가더라도 해석상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금융위와 구체적인 성과측정 기준을 마련 중이다. 다만 현재 정치권이 주축이 된 성과연봉제 불법행위 진상조사나 이동걸 회장 등 간부급 대다수가 이름을 올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 차에 따른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여러 과제가 산재해 있는 산은 자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