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실업률 핀란드, 전 국민에 월 100만원 주는 대신...

기존 모든 복지 혜택 폐지하고 기본소득 제공

핀란드에서 성인국민에게 월 10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법안이 계획중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있다. 사진은 영국 일간 텔레그레프 화면 캡쳐.

핀란드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한화 약 101만원)을 지급하고, 대신 기존의 모든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 미국 쿼츠 등의 매체에 따르면 핀란드 사회보장국에서 이러한 복지 일원화 법안을 작성 중이며, 2016년 11월경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핀란드 정치권과 여론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69%의 지지율을 나타냈고, 주요 정당도 대부분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지지의 뜻을 내비치며 “기본 소득은 사회 보장 체계를 간소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복지일원화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함이다. 현재 핀란드는 15년만에 9.53%의 최고 실업률을 달성했다.

이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저임금 임시직을 꺼리던 사람들이 이러한 일자리를 맡게 된다는 논리다.

유럽 등지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가 성공을 거둔 선례도 있어, 외신들은 핀란드의 복지정책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리사 휘셀레 핀란드 사회보장국 국장은 “이 계획을 통해 정부 비용 수백만 유로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재원도 막대하다. 성인인구 약 490만 명에 매달 800 유로씩 지급하면 연간 한화 59조원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