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포럼]"공공기관 개혁·경제살리기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데일리안 2014 경제혁신포럼]노형욱 기재부 차관보

발제에서 "균형 수행하는데 초점 맞추고 있다"고 밝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4 데일리안 경제혁신포럼 '경제혁신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공공기관 정상화와 향후 정책과제'의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본연의 기능인 경제 살리기 역할 수행도 필요하다.”
“부채감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지만,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실을 털어내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구조개혁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주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혁신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 포럼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정상화 차원의 구조개혁 외에도 공공기관이 경제살리기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있게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 차관보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향후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가 많았다”며 “국가 총부채를 넘어서는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고 주무부처가 너무 느슨하게 온정적으로 관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추진됐고, 그 결과 부채감축 실적 24조4000억원을 기록, 당초 목표치였던 20조1000억원을 21% 초과달성했으며,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차관보는 “일단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38개 중점관리대상 외 249개 기관에 대한 방만 개선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고, 그동안 성과를 거둔 부채감축이나 방만경영 해소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단은 급한 부분인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중점을 맞췄지만 근원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국민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정상화 계획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한 단계 나아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보는 향후 정책과제를 ‘공공기관 정상화’과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4 데일리안 경제혁신포럼 '경제혁신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공공기관 정상화와 향후 정책과제'의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먼저, 부채감축 부분에서는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구분회계 제도, 예비타당성 조사, 공사채 총량제 등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여견 변화로 추가로 생기는 5조원 정도의 자금 여력을 투자로 돌려 경제살리기에 일부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만경영 개선 분야에서는 중점외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 의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시장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 수행자를 결정하는 한편, 필요 분야에서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노 차관보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더라도 건전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며, 기관간 경쟁하는 체계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과잉기능 해소를 위해 주기적인 기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 차관보는 “이미 정보화분야, 해외투자분야, 고용복지분야, 중소기업분야 등 4개 분야는 완료돼 있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신설·출자회사 설립 등 공공기관의 무리한 확장을 통제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착 유도 등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측면에서는 먼저 경기활성화를 위해 비용감축,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 중 일부를 투자에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점검 등을 통한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공개와 국민제보 활성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 차관보는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노 차관보는 “청년·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의 이슈는 민간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경제를 견인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