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포럼]"경제혁신 위해 공공기관 선도적 역할 필요할 때"

[데일리안 2014 경제혁신포럼]20일 국회에서 개최

공공기관 경영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4 데일리안 경제혁신포럼 '경제혁신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에서 조진래 데일리안 전무 겸 편집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일리안이 국가 경제혁신 및 경기 활성화을 위해 주최한 ‘경제혁신포럼’에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선도적인 역할이 다시 한번 필요할 때라고 촉구했다.

20일 국회에서 ‘경제혁신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은 정부·학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진래 데일리안 전무 겸 편집인을 통해 대신 인사말을 전한 이상휘 데일리안 대표는 “그동안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한국경제를 견인해오는 주요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하지만 빠르게 압축 성장하다 보니 그에 따른 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나 폐해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근 각고의 노력 끝에 부채 감축과 복지축소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수는 얼어붙어 있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다시 한번 경영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형욱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은 계획대비 초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은 부족하다”며 “이에 공공기관 과잉 기능 해소를 위해 기능조정과 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할 2단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일 국회에서 2014 데일리안 경제혁신포럼 '경제혁신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제발표에 이어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좌장으로 '공공부문 주요 정책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혁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3개년 계획과 공공기관 개혁 성과 등을 점검하며 주요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과도한 기능 과잉을 지적했다.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초과하는 과도한 사업 추진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고, 본연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방면경영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김영신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경영활동에 대해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정수 교수도 정원감축, 출자회사 정리 등의 축소 지향형의 개혁 기조로는 경제혁신에 한계가 있다며 지배구조 및 관리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