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푼 신사임당 "지하경제로 숨어버리면…"

화폐급증에 따른 불법, 음성적 거래 축소 대책 전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접근하는 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선 좀더 치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연합뉴스

5만원권이 나온지 5년만에 시중에 유통되는 전체 화페의 70%를 차지하면서 적지않은 약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중 유통되는 최고 고액권인 5만원이 시중에 유통되자 가라지면서 불법·음성적인 거래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지하경제 양성화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만원권 고액화폐가 발행된 이후 은행권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28조9152억원에서 올해 8월말 현재 68조3450억원으로 39조429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5만원 발행잔액은 47조8289억원으로 전체 화폐의 70%에 달했다.

5만원권 발행액은 2012년 17조원을 기점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환수액도 같은기간 10조원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2014년 8월 현재 총 발행잔액은 47조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사실 지난 2009년 5만원권은 발행 당시 고액권 화폐 발행에 따른 찬반 논란이 치열했다. 당시 한국은행과 경제계는 수표 발행비용 절약과 우리나라 경제 위상에 걸맞는 고액 화폐 보유를 주장했다. 재경부와 시민사회단체는 탈세 및 검은 거래 악용 등 지하경제 양성을 우려하며 고액권 발행을 반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5만원권 발행에 따른 시중 유통 화폐는 68조원 규모로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제고하는 대책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액권 발행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한은의 경우 은행권 급증에 따른 지하경제와 음성적 거래 확대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와 대책마련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이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화폐 흐름을 조성해야 하다"며 "이를 위해 지하경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사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