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주택 정책, 이번엔 꺼진 불 살릴까?

재정비 및 청약제도 규제 개편 통해 주택시장 수요 확대

향후 국회 관련법 처리가 관건...정책 확실성 보장돼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오른쪽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연합뉴스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됐던 낡은 규제들을 폐지해 매매거래 수요를 늘리는 한편, 임대시장에 민감참여를 확대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재정비 규제 개편을 통해 주택시장 수요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서울 기준)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비율도 현 15%에서 40%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무주택자에게 집중됐던 청약제도도 20년만에 손질했다. 85㎡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비율을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운영(40% 이내)토록 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감점(1호당 5~10점)도 폐지한다.

여기에 1,2순위로 나눠져 있던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해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수요자 폭을 늘려 매매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주택 거래 활성화는 다시 전월세 안정화에 기여하고 여기에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한편, 임대리츠 8만호를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화까지 확보한다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 7.24 경기부양활성화 대책 이후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점에서 일관성 있는 보완대책이 나와 '기대감 연쇄 상승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나오는 시점이 중요한데, 침체에서 회복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재건축, 청약제도 개선 대책이 추가로 나옴에 따라 거래량과 시세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기가 반영되기 보다 집값 하락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작용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집값 하락 심리도 불식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은 신규 주택 위주로 움직여 회복에 대한 탄력이 약했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재고) 주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규와 재고 주택 사이의 상호 거래 작용으로 집값 하락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이 주택 거래 활성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떨어트리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청약제도 가점제 자율제는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데다 1,2순위 합산 등은 청약 경쟁자를 늘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이후 관련법 국회처리 등 정책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이번 대책이 기존의 비합적인 제도를 개선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 쟁점이 될 경우 정작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대신 리츠를 통해 수급조절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책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