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쌀보조금 제도' 관련 부정부패 연루

국가반부패위원회, 총리 포함 관련 공무원 15명 기소해 조사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쌀 보조금 제도와 관련한 부패 혐의로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16일 고가 쌀 수매정책과 관련한 부패 혐의로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잉락 총리는 ‘농가 소득 상승을 통한 내수 증진’을 목표로 쌀 보조금 정책을 내세워 농촌지역 빈민층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아 2011년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와 관련해 부정부패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해서 나오는 등 이 정책은 잉락 정부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이 정책으로 태국 정부는 시장 가격보다 50%정도 높은 가격에 쌀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태국 정부는 매년 10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떠안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NACC의 대변인은 보조금 제도 책임자들을 두고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NACC 측은 “잉락 정부가 외국 정부와 대량의 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이 계약이 성사됐는지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정부 발표가 허위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NACC는 쌀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전 상무부장관을 포함해 관계 공무원 15명을 기소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