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3일, 양측 강경노선 여전…민주노총도 가세

파업 장기화 우려…코레일 업무복귀 늘어, 노조 법적대응 및 투쟁강도 높여

철도파업 3일째인 11일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 간의 강경대치 노선이 이어지면서 민주노총이 연대집회 입장을 밝혀 파업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노조 집행부 194명에 대한 고소·고발에 이어 이틀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5941명 모두를 직위해제 하는 등 강경대응과 함께 노조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주문하고 있다.

수서발 KTX 법인설립 저지를 목표로 삼았던 노조는 코레일이 이사회 가결을 기습 처리하자 자격유무와 규정위반을 들어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대응과 전국 주요 역에서는 촛불집회 및 규탄대회로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하고 있다.

또한 철도 노조는 이날 오후 전날 코레일 임시 이사회에서 가결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수서발 KTX운영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서울역에서 민주노총과 연대해 경고·연대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오는 14일에는 철도노동자 대규모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노조 측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발급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 소위를 구성해 제대로 된 철도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사측의 직위해제 처분서 및 사유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것과 사이버 여론전으로도 ‘철도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SNS를 통해 전파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코레일은 11일에도 KTX와 수도권 전철은 정상으로 운행하고, 새마을호·무궁화호는 전날과 같이 평상시 대비 68.7%의 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파업 참여 노조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권을 들어 강력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물류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화물열차의 경우는 평상시 대비 37.6%를 유지하면서 철도운송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 철강 등 화물에 대해 비상열차를 투입해 물류량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코레일은 파업 둘째 날인 10일 출근대상자 1만3275명 중 4874명이 파업에 참가해 36.7%의 파업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사회를 통해 수서발 KTX 법인설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파업 참가자의 업무 복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