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부진… 1%포인트도 못 올라

공적자금Ⅰ 회수율 증가폭 역대 가장 낮아

공적자금Ⅰ 회수율(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금융기관 부실 정리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실적이 예년보다 부진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997년부터 지원한 공적자금Ⅰ과 2009년부터 지원한 공적자금Ⅱ(구조조정기금) 회수율이 9월 말 기준 각각 62.9%와 74.4%라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부터 공적자금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공적자금Ⅰ과 공적자금Ⅱ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공적자금Ⅰ의 경우 지난 9월까지 168조7000억원을 지원해 이중 106조1000억원을 회수했다. 올해 3분기에 회수된 금액은 1670억원으로 전체 회수금의 0.15%를 차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된 공적자금Ⅱ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6조1721억원을 지원해 4조5893억원을 돌려받았다. 지난 3분기 회수금액은 779억원으로 전체 회수금의 1.7% 수준이다.

공적자금Ⅰ의 회수율은 지난 2008년 2%포인트 증가해 2009년 1.6%포인트, 2010년 2.9%포인트, 2011년 1%포인트 그리고 지난해 1.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1%포인트 아래로 증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