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각종 세금 내리고 또 내린다

스위스 지자체들의 세금 인하 경쟁이 올해에 들어서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슈비츠 칸톤(주)이 12일 주민투표에서 자산과 배당주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67.4%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슈비츠는 이미 추크과 함께 법인과 개인 소득세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칸톤.

한 세대전만 해도 가난한 칸톤에 불과했지만 감세 조치 덕분에 인구와 등록기업이 급증하면서 연방 산하 26개 칸톤 가운데 7번째의 ´부자 칸톤´이 됐다.

스위스 언론은 지난해 12월 오프발덴 칸톤이 세율 인하를 결정한데 뒤질세라 슈비츠 칸톤이 올해들어 추가로 감세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과 부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지자체들의 세금 깎아주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프발덴 칸톤은 전국에서 가장 세율이 높았지만 주민투표에서 기업과 부자들을 우대하는 소득세 및 자본세 인하안을 승인, 세율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오프발덴 칸톤이 세금 인하 경쟁에 뛰어든 것은 앞서 동일한 조치를 취한 추크 와 슈비츠, 니드발텐 칸톤 등이 단단히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 스위스에서는 연방 정부가 아니라, 26개 칸톤이 소득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오프발덴 칸톤은 올해 1월1일부터 소득세를 평균 6.6%로 대폭 낮추었고 재산세 도 종전보다 30% 이상 줄였다. 인구가 3만에 불과한 오프발덴 칸톤은 이를 통해 재정이 튼튼한 ´부자´ 칸톤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 언론들은 이미 전국 최저 세율을 자랑하는 슈비츠 칸톤이 법인과 개인 소득세에 이어 자산과 배당주식에 대한 세금마저 낮춤에 따라 라이벌인 추크 칸톤도 유사한 조치로 응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위지인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이 지난 연말 26캐 칸톤을 조사한 결과, 최소한 18개 칸톤이 세금 인하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유럽연합(EU)측에서 스위스 지자체들의 감세 조치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감세 경쟁의 향후 변수. 이는 지난 1972년 양측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된다는 것이 EU측의 시각이다.[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