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군 '로힝야족 집단학살' 유죄 첫 판결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11.20 15:26  수정 2026.1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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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집단학살 책임 첫 인정…미얀마에 배상·가해자 처벌 명령

2017년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인정…수십만 명 국외 탈출

가자지구 집단학살 재판에도 파장…이스라엘 책임론 주목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부가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미얀마 정부의 국가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둘러싼 집단학살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J는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얀마가 2017년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미얀마군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로힝야족을 조직적으로 탄압했으며, 특정 민족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2017년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로힝야족 1만 명 이상이 숨지고 약 74만 명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미얀마 정부는 그동안 군사작전이 무장세력의 공격에 대응한 대테러 작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ICJ는 미얀마 정부에 피해자 배상과 가해자 처벌, 난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3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협약을 위반했다며 ICJ에 제소했다. 두 사건은 별개지만 집단학살 의도를 입증하는 기준과 국가 책임을 판단하는 방식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미얀마의 집단학살 책임을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인정했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지만 ICJ에는 직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이 없어 미얀마 정부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마리아 엘레나 비뇰리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사법 선임법률고문은 "이번 판결은 미얀마군으로부터 로힝야족이 겪은 고통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끝에 인정한 것"이라며 "전 세계 집단학살과 중대 범죄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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