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항공기 미국 하늘길 봉쇄 압박…항공우주 투자도 막는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11.20 14:56  수정 2026.1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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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들, 중국산 항공기 인증 중단 요구

항공우주 분야 중국 자본 유입 차단 촉구

항공기 안전·국가안보 내세워 中 견제 확대

2024년 11월 12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개발한 C919 여객기가 시범 비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산 항공기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고 중국의 항공우주 산업 투자를 제한하라고 행정부에 압박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조사 끝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중국과 합작사업을 추진하면서 항공우주 기술과 생산 역량을 이전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군의 전력 증강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미 연방항공청(FAA)에 중국산 항공기의 안전 인증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이 2022년 발생한 중국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와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FAA는 현재까지 중국산 항공기를 인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서방 기업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에어버스 등 중국 항공우주 산업에 투자를 지속하는 방산업체와 계약을 중단하고 프랑스 기업의 미국 항공우주 기업 인수도 엄격하게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와 GE 에어로스페이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중국군 관련 기관에 통제 대상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업들은 미국 법률과 수출 허가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중국군의 군사력 강화를 막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이 항공우주 분야의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사관은 국가안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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