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정상회담에 '신얄타체제' 우려…강대국 중심 질서 부상
우크라·대만 문제 당사국 배제 가능성…유럽 동맹국 강력 경계
국제기구 권한 축소 논의까지…전후 국제질서 흔들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부터)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의 치린산장에서 3자 정상 회담이 열리는 회담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미국 동맹국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세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영토와 안보 문제를 결정하는 이른바 '신얄타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개인적 친분을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들은 강대국 간 거래에서 자국의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1945년 미국과 영국, 소련 정상들이 전후 유럽 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에 비유되고 있다. 당시 강대국들이 유럽의 미래를 결정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서로의 영향권을 인정하고 약소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무기 통제, 국제기구 개혁 등을 논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권한을 제한하고 유엔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핵군축 합의나 우크라이나 종전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옛 소련권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세 나라가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경우 다른 국가의 주권과 영토 문제가 당사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 간 협상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해 온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자국의 안보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거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즉각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대국끼리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얄타식 접근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도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참여 없이 전쟁 종식 조건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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