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개발사업의 민낯…“숫자보다 실질적 완성이 중요”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1.19 14:48  수정 2026.11.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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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 인천시의원,국제업무단지 미개발·워터프런트 지연·아파트 붕괴사고 등 개선책 주문

송도국제도시 전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성과를 둘러싼 허점과 주요 사업의 장기 지연, 주민 안전 및 재정 불안 문제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 개발의 실효성과 사업 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행정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미완성 개발, 8천억 원대 워터프런트 사업의 지연, 럭스오션 SK뷰 발코니 붕괴사고 후속조치, 토지매각 수입에 편중된 재정구조를 주요 현안으로 지목했다.


먼저 송도 개발률 통계와 실제 도시 조성 수준의 차이를 문제 삼았다.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송도 개발률은 86.62%지만, 국제업무단지에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업무·상업용지가 남아 있다. 개발률이 높다는 행정적 평가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의 완성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토지 매각이나 기반시설 조성을 개발 완료로 간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건축물 준공과 도시 기능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개발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의 미개발 부지 현황과 향후 사업 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의 추진 동력도 점검했다. 총사업비 8천65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1-2단계 공정률은 올해 9월 기준 41.04%에 머물렀다.


2단계 사업 역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2030년 준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조 의원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


연차별 추진계획이 2쪽에 그치고 2028년 이후 예산도 구체적인 집행 일정 없이 제시됐다며, 단계별 공정과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된 럭스오션 SK뷰 발코니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청의 현장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시공사가 정한 24가구만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유사 구조물의 안전까지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조사 대상의 적정성, 임시 지지시설 설치, 위험구역 통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원인 규명 이후 추가 점검과 보수, 주민 설명까지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송도 토지매각에 의존하는 세입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개발용지 매각이 지연되거나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종 사업과 기반시설 유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11공구와 6·8공구 매각수입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비 조정과 지출 우선순위 재설정 등 실질적인 재정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분야별 후속조치와 이행 시한을 명시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송도의 경쟁력은 개발률을 높게 표시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미완성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시민 안전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비로소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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