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게임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 첫 명문화
드라마·예능·애니메이션까지 공동제작 확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막혀 있던 K콘텐츠의 현지 진출에 새로운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간 이어온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다. 중국이 한국 영화와 게임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약속한 만큼, 약 10년간 이어진 한류 콘텐츠 규제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에서 문화산업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부분은 영화·게임 분야의 시장 진출 여건 개선이다. 중국은 한국 영화와 게임에 대해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의 사전심사 과정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뉴시스
중국이 통상협정에 콘텐츠 사전심사의 비차별 원칙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영화·게임업계에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의 콘텐츠 공동제작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한중 FTA에서는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중 문화교류의 정상화 가능성과도 맞물린다.
중국은 당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자국 내 한국 연예인의 공연과 방송 출연, 한국 영화·드라마의 유통 등을 제한해 왔다. 중국 정부가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내 콘텐츠업계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후 일부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版號·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이 재개되는 등 제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나, 영화 개봉과 K팝 공연 등 문화교류 전반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다.
이번 협상으로 한한령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전면 해제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다.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이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이나 게임 서비스 허가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K팝 공연과 한국 방송 콘텐츠의 유통 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선언은 협상의 실질 타결 단계로,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발효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한한령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 역시 향후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 승인과 K팝 공연 허가, 방송 콘텐츠 유통 확대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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