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165억 원 징수 나선다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1.18 10:41  수정 2026.11.18 10:4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지방세·행정제재금 장기 체납자 명단 발표… 재산 은닉·탈세 행위 추적 강화

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 포스터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방세와 각종 행정제재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88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체납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시는 재산 추적과 강제징수 등 후속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8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게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1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2명이다. 개인 729명과 법인 153곳이 포함됐으며, 전체 미납액은 11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세가 746억 원, 행정제재·부과금이 419억 원을 차지한다.


공개 대상 선정은 사전 통지와 소명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시는 지난 3월 체납자 1139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 사실을 알리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제출된 자료와 체납 해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체납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담배소비세 미납액이 눈에 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제조·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한 법인은 담배소비세 8건, 32억4300만 원을 체납해 법인 최고액을 기록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전 모 씨로, 담배소비세 56건에 걸쳐 320억6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경기 평택시 소재 제조업 법인이 농지법 이행강제금 2억4500만 원을 체납해 법인 중 가장 많았다.


개인은 인천 미추홀구 거주 남 모 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5건, 367억1200만 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이번 명단 공개를 계기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자 공개 정보는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항목에는 성명과 나이, 주소를 비롯해 체납 세목과 체납 내용 등이 담겼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