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65세 정년’ 밀어붙이기…국회서 입법 촉구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11.17 16:50  수정 2026.11.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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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5개사 노조,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해소 요구

계약직 재고용 대신 정년연장·청년 신규채용 병행 주장

철강업 지원·미래산업 인력 육성 대책도 요구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금속노조 8대 요구 공표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현대차 노조가 정년연장 요구를 들고 국회를 찾았다. 올해 사측과 법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 실행의 전제인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사업장 교섭을 마무리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년연장 시행 시점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기아·현대제철·현대로템·현대케피코 등 5개 계열사 9개 지부·지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고, 현재의 계약직 재고용 방식 대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국회 방문은 올해 현대차 노사 교섭의 연장선에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같은 달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교섭을 마무리했다. 합의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현행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지 않고 정년연장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가 자체적으로 정년을 곧바로 65세까지 늘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 법 개정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적용 원칙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로서는 추가적인 사측 교섭과 함께 국회의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일이 합의 실현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이종철 현대차지부장은 이날 “올해 현대차 노사는 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3년 연장할 때 현행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현장에서 노사가 어렵게 만든 합의지만 전제가 된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시행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연내 입법을 추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도 상반기를 넘겨 논의가 이어졌으며, 17일 현재 특위 차원의 최종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정년을 늘리는 속도와 재고용 병행 여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특위가 마련한 중재안 초안은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높인 뒤 2년마다 한 살씩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년연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퇴직 후 재고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확정된 시행 일정은 아니다.


노동계는 이 같은 단계적 연장 속도로는 퇴직을 앞둔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청년 채용 여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고용관계를 연장할지, 퇴직 후 임금·직무 등을 새로 정해 고용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여당도 연내 처리를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후 특위를 재가동해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처리 시점이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대차 노조가 입법 시점을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노사 합의가 있어도 정년연장 적용은 그만큼 미뤄진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기와 단계별 적용 연령, 퇴직 예정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청년 고용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다. 기아 노조는 이날 최근 5년간 현대차그룹사 정년퇴직자가 약 3만명에 달했지만 신규 충원은 미미했다는 자체 설명을 근거로 정년연장이 청년 실업을 키운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사측은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전환과 자동화, 공장 재편으로 필요한 직무가 달라져 퇴직 인원을 그대로 충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현대차의 올해 임금협상 합의에는 정년연장 관련 조항과 별도로 2027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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