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75%→70%…주택법 시행령 개정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1.17 13:27  수정 2026.11.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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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에 부동산원 추가

지역주택조합원끼리 혼인해도 자격 유지

ⓒ뉴시스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를 맡는 전문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각 동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각 70% 이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을 포함해 총 3개 기관이 검토를 맡는다.


이는 검토 지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제도개선을 통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 검토가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에서는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업무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확대된다. 현행에 따르면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지만 일반공급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가 인정된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라면 일반·특별공급 모두 이전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제도개 개선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결혼 패널티도 해소된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끼리 혼인하면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조합원끼리 혼인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해 혼인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리모델링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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