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6000여명 소속…업계 상위 10위권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732억원 리베이트 혐의
경찰, 지사 운영자·설계사 등 231명 송치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베이트 등 혐의를 받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한국보험금융에 보험대리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베이트 등 혐의를 받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보험금융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보험대리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험금융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6000명이 넘는 대형 GA로, 업계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국보험금융 지사 운영자인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 26명,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 46명, 보험설계사 158명 등 총 2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 대표 505명에게 총 732억원의 현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이나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 등에게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이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리베이트 자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시켜 GA 본사에 약 22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는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사전 통지는 보험판매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과도한 모집수수료 경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대형 GA를 중심으로 모집수수료 경쟁이 심화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사안을 살펴보며 GA의 모집질서와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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