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경영진 책임 추궁…공정위 심의 촉구
고려아연, 대법원 가처분 판단 제시…항소 방침 재확인
영풍 사옥(왼쪽), 고려아연 사옥 전경. ⓒ각사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했다. 고려아연은 원고 주장과 재판부 판단을 혼동시킨 공세라며 반박했다.
16일 양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지난해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이 해외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해 영풍·MBK는 재판부가 SMC의 영풍 주식 매입과 SMH에 대한 현물배당을 "최윤범 등 피고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금의 지출 또는 회사 자산의 유출 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설령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와 탈법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여지도 지적됐다는 설명이다.
주총 당일 의사진행 과정도 문제 삼았다. SMH가 영풍 주식 1350주를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10.03%로 높였고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주총이 오전 11시32분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영풍·MBK는 재판부가 "영풍의 이사 선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자회사의 이사회 권한과 주주총회 의사진행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대한 약 5000억원 투자 의혹 등 영풍의 문제 제기를 재판부가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의 경영권 참여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수익 확보만을 위해 경영권을 부당하게 탈취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윤범 이사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자금과 자회사, 주주총회 의사진행 권한까지 동원한 행위가 상법 아래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최윤범 이사와 이에 동조한 경영진은 주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와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여지를 판결문에 명시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려아연 측의 행위를 신속히 심의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려아연도 반박문을 내고 "판결문에 담긴 자신들(원고)의 주장을 마치 재판부의 판단인 것처럼 왜곡하는 등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관련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2001년 대법원 판례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의 경영권 방어 기능을 인정했고 올해 4월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영풍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경영진의 영풍 주식 취득과 현물배당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려아연은 "가처분 사건 이후 본안소송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달라진 바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정당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소심 등을 진행하는 동안 기존 주총 결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영풍·MBK의 경영권 확보 시도에 대한 해석에도 맞섰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별도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영풍이 외부 세력인 MBK파트너스와 공조하여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고자 시도한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 입장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고 경영진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왜곡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