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기존 10년형 주담대 취급 저조
5년형보다 금리↑…소비자 유인 부족
당국 내부서도 회의론…은행권 "실질적 혜택 필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미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판매 중인 은행에서도 취급 실적이 저조한 데다 장기간 금리를 고정하는 만큼 초기 부담이 커져 소비자가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아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0년 주기형은 최초 10년간 금리를 유지한 뒤 다시 금리를 산정한다.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미 2024년 8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해 취급 중인 신한은행에서도 현재까지 소비자 이용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는 실제 취급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당시 장기 고정금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고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금리 경쟁력이다.
지난 15일 기준 신한은행의 10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연 4.69~6.09%로 5년형(연 4.42~5.83%)보다 약 0.26~0.27%p 높았다.
대출금 3억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최저금리 기준 10년형의 월 상환액은 5년형보다 약 5만원 많다.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장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대출한도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금리 상승 위험을 낮게 반영해 대출한도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실제 금리가 높으면 이러한 혜택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적용 기준에 따르면 30년 만기 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5년형은 스트레스 금리의 40%, 10년형은 30%를 적용받는다.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3.0%를 가정하면 신한은행 최저금리 기준 DSR 산정금리는 5년형 5.62%, 10년형 5.59%로 차이가 0.03%p에 그친다.
연소득 7000만원에 기존 대출이 없는 차주가 은행권 DSR 4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30년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대출한도는 5년형 약 4억556만원, 10년형 약 4억689만원으로 133만원가량 차이 난다.
이는 DSR만 고려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대출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지역별 대출규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의 금리 유형 선택에서도 초기 금리 부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올해 1월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금리 차가 커질수록 차주가 변동금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소득과 자산, 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위해 일률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입자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정교하게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새롭게 상품을 출시해야 하는 은행들도 수요 확보에 의문을 제기한다. 장기간 금리를 고정하려면 은행 역시 장기 자금조달과 금리 위험 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10년 고정금리가 실제로 수요가 있는 상품인지 모르겠다"며 "상품을 만들면 결국 판매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금리 차이와 조달 부담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상품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확대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주택 매매나 대출 갈아타기 등으로 10년 이상 같은 대출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묶인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도 장기 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택 매매 주기가 7.5~8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고정금리 상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가 하락하면 기존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등 불확실성도 있다"며 "일부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있겠지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논의가 실제 소비자의 금리 부담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제 금리를 적용받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할 만한 금리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정책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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