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기금 신설로 민간 투자 위험 분담
핵심광물 전담 추진체계 마련…법률 개정 추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데일리안 DB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의 재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수출통제가 심화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기금과 조직, 법령 등 정부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광물별 공급망 위험과 국내 산업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중점 확보 후보 광물 7종을 선별했다. 광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확보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이 원광 확보뿐 아니라 정련 및 제련 공정에서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전용 재원도 마련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한다. 기존 정책금융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과 펀드 활용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도 재개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해야 하고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민간 역량과 기존 재정 및 금융지원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광해광업공단의 내외부 전문역량을 대폭 보강하고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직접투자를 허용한다. 투자 방식도 민간과의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광해광업공단의 제한적 직접투자 재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3일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광해광업공단의 경영 혁신과 고강도 자구노력도 추진한다. 외부 전문가 영입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핵심광물 안보 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회 입법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핵심광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전담체계도 마련한다. 프로젝트별로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부문 투자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 합동 핵심광물 확보 사업계획과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연계 계획도 소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돼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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