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불가피…종료 시 국민 부담 우려”

13일 4주 연장 결정…중동 정세·호르무즈 긴장 등 불확실성 지적

“유가 상승, 물류비·생산비 거쳐 서민·소상공인·기업 부담”

KDI 분석 인용 “3~10월 물가 상승률 월평균 약 0.6%p 억제 추정”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서 “무엇보다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라며 정부가 지난 13일 제도 운영을 4주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물류비와 생산비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질 경우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장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들었다.

국제유가가 최근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도 이어지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도입된 최고가격제가 9개월째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인용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민의 부담이 크고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