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대부업 신용대출 제한…온라인 도박·가상자산 투자 우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5차 회의에서 현역병의 과잉채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보험 약관·상품설명서 개선, 은행 탄력점포 확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의 현역병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사보호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역병의 과잉채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보험 약관·상품설명서 개선, 은행 탄력점포 확대 운영 방안 등도 논의됐다.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을 살펴보면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 무분별한 자금 운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이에 대부업권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업무방법서 제정을 연내 완료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족 생계비, 의료비 등 급전수요 충족 및 불법사금융 이탈 방지를 위해 담보대출·비상금대출 취급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재 금융권은 현역병을 상대로 소득증빙이 필요한 일반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반면, 일부 대부업자는 급여통장 사본을 징구해 현역병 대상 신용대출을 취급 중이다.

이찬진 원장은 "현역병들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도 책임감을 가지고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와 은행업권 등과 협의해 취급업무 및 운영일(시간) 확대 등 탄력점포의 운영 개선도 추진한다.

은행 점포는 지난 2022년말 5831개에서 올해 9월말 5466개로 축소됐다.

현재 991개의 탄력점포가 운영 중이지만 상가, 오피스 인근 점포는 10.9%에 불과하고, 4시 이후 일반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관공서 소재 이거나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가 대부분이다.

주말을 포함해 운영하는 점포는 10.6% 수준으로 환전과 입출금 업무 이외 일반 업무가 가능한 점포는 소수에 그친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점포 개점이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져 영업시간이 단축되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업 등으로 영업시간에 은행을 찾기 어려운 소비자도 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점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불 이용자 보호 제도도 개선한다.

장기 미사용 선불 이용자 통지나 환급 안내가 쇼핑·이커머스, 배달 플랫폼 등 여타 선불업자 등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업체별 장기 미사용 선불 잔액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용자 통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모든 선불업자가 장기·미사용 선불 관리체계를 자체적으로 강화하도록 전자금융업 약관에 반영하도록 한다.

중소금융권의 햇살론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위변제 청구를 지연하면 연체 차주의 경제적 재기 지연과 연체이자 추가 부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햇살론 연체·대위변제 미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체 차주에게는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