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복위 홈페이지·앱서 24시간 신청…센터 방문 불필요

피해자 987명 불법채무 7231건 신고…776건 채무종결

연 60% 초과 불법사채 원금·이자 무효 확인도 지원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연합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앞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온라인 창구 개설로 평일 낮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신복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된다.

전담자는 전화와 문자로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법률상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경찰 수사의뢰,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지원까지 연계한다.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는 무료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지난 2월 23일 시행 이후 10월 말까지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987명이 총 7231건의 불법채무를 신고했다. 피해자 1명당 평균 약 7.3건이다.

신복위 전담자는 5469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2623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의뢰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도 안내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이자율이 연 60% 이하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는 무효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활용해 상환 거부와 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무효확인서는 신복위 원스톱 지원 서비스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신복위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