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98억 민사소송 패소 왜?…法 "개인 책임 묻기 어려워"

"회사 자금 횡령·배임 비난받아야 하지만…손해 주체 법인"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모두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박수홍ⓒ연합뉴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가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정산 내역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늘렸다가 최종적으로 약 98억원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 및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인정했으나 박수홍 개인이 친형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수홍 측은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며,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제 사이에 수익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한 별도의 개인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 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수홍이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이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