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서 한국 좌표 표시 제한…정부, 정밀지도 보안조건 점검

구글맵스·어스 좌표 표시 제한 조치 완료

군사·보안시설 가린 영상, 국내 제휴기업 통해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자리잡고 있는 구글과 그 모회사인 알파벳의 본사. ⓒ EPA/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에 1대 5000 정밀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면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구글맵스와 구글어스에서 국내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한하는 조치는 완료됐다. 군사·보안시설을 가린 영상은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구글이 지난 4일 제출한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구글의 정밀지도 국외반출을 허가하면서 좌표 표시 제한과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어스의 웹·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가 제거되고 노출이 제한된 것을 확인했다.

구글은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으며, 향후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는 군사·보안시설 목록을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보안처리를 마친 영상을 제휴기업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으며 구글은 이 영상을 받는 즉시 수정 없이 지도 서비스에 탑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사·보안시설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가 해당 시설들에 때한 보안처리를 통제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에서 자체 파악한 시설을 가리고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현재 영상과 과거 시계열 영상을 국내 보안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가려진다.

또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 도로에 대해 전부 스트리트뷰를 삭제 조치했다.

앞으로 국내 처리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 및 주변의 스트리트 뷰가 삭제될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는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다.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맵에 탑재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하면 구글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지형 형상 변형 없이 탑재하는 구조다.

공급 범위는 지난 2월 27일 허기 조건에서 정한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망, 도로의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된다.

특히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전담팀이 정부 요청사항을 수신·처리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국내 법령·기준에 위반되는 보안사고를 발견해 조치를 요청하면 전담관이 본사 대응팀(GDE)에 즉시 접수하고,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마치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자연재해 및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 보안처리 대상 구역 수정 등 안보조치를 긴급 시행하고,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기술적 조치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국내 보안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은 물론 좌표 표시 제한과 보안사고 대응체계가 유지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이 지도·영상 등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으며 정부는 국내 업계와 동일하게 구글에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협의체는 국내법령 등에 따라 구글 맵스·어스의 보안처리가 이뤄져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국내 데이터 이용뿐 아니라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및 생태계의 성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쳐 상생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는 등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내 공간정보 업계에 대한 기술협력·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강구되고 지속 시행될 수 있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간 소통·협력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