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서 한국 좌표표시 제거…정부, 보안조건 이행 점검 완료

구글 맵·어스서 한국 좌표표시 제한 확인

군사시설 영상 국내 보안처리본으로 교체

구글 맵스 앱 로고. ⓒ구글

구글이 한국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 허가 조건에 따라 구글맵과 구글어스에서 국내 영토의 경위도 좌표 노출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을 조건부 허가했다. 구글은 좌표표시 제한과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에 관한 최종 이행결과 보고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

협의체는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이 모두 이행됐다고 확인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한국 영토에만 적용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다.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도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군사시설 등 보안정보가 포함된 영상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보안처리를 마친 영상을 활용하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영상이 제공되면 기존 구글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군사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은 그 자체로 보안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가 보안처리를 완료한 영상을 국내 기업을 통해 공급하고,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탑재하는 방식이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에 자체 파악한 시설의 보안처리를 적용하고 있다.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시설 내부와 경계에서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했다.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이 공급되면 모든 군사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를 삭제할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 가공도 국내에서 이뤄진다.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지도 데이터를 공급받기로 했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제한된다. 구글은 공급받은 데이터를 지형 형상의 변형 없이 지도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

보안사고 대응체계도 마련됐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을 처리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국내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해 조치를 요청하면 구글은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접수해야 한다.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1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보안처리 대상 구역을 긴급 수정하고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보안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좌표표시 제한 유지 여부와 사고 대응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도 관리한다.

특히 심각한 보안조건 불이행이 확인되면 지도 국외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글은 국내 지도와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글에도 시정명령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구글맵과 구글어스에 국내 보안기준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제기된 국가안보상 취약 요인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다. 정부는 국내 업계와 구글 간 기술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되도록 소통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