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4주 더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유지

산업부, 제12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발표

중동 불안 지속…원유 해상운임 부담 여전

KDI, 소비자물가 상승률 0.6%p 억제 추정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의 가격 상한이 앞으로 4주간 더 유지된다.

산업통상부는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11차와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최고가격은 14일 자정부터 4주간 적용된다.

국제유가는 10월 평균보다 하락했지만 중동 지역 불안과 원유 운송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12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달러, 두바이유는 90달러로 10월 평균인 108달러, 111달러보다 낮아졌다. 다만 현재 최고가격이 결정된 6월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운임지수도 6월 26일 295에서 이달 6일 1202로 상승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해상운임 부담이 큰 만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기존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올해 3~10월 최고가격제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6%p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보전 정산 작업도 마무리하고 있다. 3분기까지 손실정산용 예비비 4조2000억원 범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유사는 정산 결정에 대해 한 달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별도 이의신청이 없다면 연내 보전금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손실보전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MOPS가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만큼 기존 원가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4분기 손실보전용으로 편성된 1조4000억원은 증액할 계획이 없다. 2027년 예산에는 최고가격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도 지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이라는 종료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함에 따라 시장 안정 여부와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