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HMG글로벌 신주발행 무효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법원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해 필요한 범위"…영풍 측 청구 기각

2023년 발행한 5272억원 규모 신주…정관 위반 판단 뒤집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9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3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발행한 신주를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신주 발행이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본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왕정욱·박선준 고법판사)는 13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한 점이 인정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2023년 현대차그룹과 사업 협력을 추진하며 HMG글로벌에 보통주 104만5430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했다. 거래 규모는 약 5272억원으로 HMG글로벌은 이를 통해 당시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할 경우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는 정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영풍 측은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확대를 위한 신주 발행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HMG글로벌이 정관에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그룹과 친환경 신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 필요성은 인정해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는 영풍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소송은 당초 영풍이 제기했으나 이후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출자해 설립한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원고 지위를 승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