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장 개입 우려로 증안펀드 자제?"…이억원 "네"

이억원 "굉장히 긴급하거나

한시적·예외적 상황에

활용되는 게 증안펀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단일종목 레버리지 졸속 추진 등으로 뭇매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인위적 시장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증시안정펀드 활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증안펀드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근본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소위 시장 개입 아니냐, 오히려 시장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네네"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코스피지수가 이틀 연속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던 지난 6일 증권사 규제를 완화하는 간접적 시장 관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를 골자로 했던 해당 조치는 '반대매매 유예 권한'을 증권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당국의 직접적 개입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증시와 마찬가지로 급락을 겪었던 대만에선 공매도 제한과 함께 증안펀드와 유사한 국가금융안정기금 활용이 결정됐다.

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대만증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는 평가다.

이에 국내에서도 증안펀드 활용 및 공매도 제한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은 "정부 차원에서 변동성을 더 완화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며 대만 사례를 언급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단일종목 레버리지 졸속 추진 등으로 인위적 시장 개입 비판을 거세게 받은 터라 금융당국이 운신 폭 확대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이억원 위원장은 "변동성이 있다면 무조건 (증안펀드 활용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시장 시스템 리스크 정도가 됐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라며 판단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증안펀드는 굉장히 긴급하거나 한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며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