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밀린 국가철도망 계획…GTX 신설·연장 노선 운명은

경기도 40개 사업·83조원 건의…인천도 5개 핵심사업 요구

지자체 유치전 치열…재정 한계에 우선순위 경쟁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추미애 경기도지사)

“출퇴근이 짧아야 인생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철도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길입니다.”(박찬대 인천시장)

1년 넘게 지연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연내 발표를 앞두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사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노선 반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지방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열었다. 당초 지난해 마련될 예정이었던 계획은 1년 넘게 지연된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14개 지자체가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수도권에서는 GTX 노선 확충을 둘러싼 요구가 거세다.

경기도는 GTX-D·E·F·G·H 등 신규 노선과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을 포함해 총 40개 사업, 약 83조원 규모의 철도망 확충을 건의했다.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사업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주택공급과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에 비해 철도망 구축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규 철도사업 투자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도시 교통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못한 곳이 많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과 산업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GTX-D Y자 노선과 GTX-E,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인천신항선 등 5개 사업 반영을 요구했다. GTX-D Y자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 교통난을 해소하고 GTX-E와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으로 철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에서도 GTX 노선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동구는 GTX-D 강동 경유를, 노원구는 GTX-E 조기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교통 수요와 개발계획 등을 근거로 노선 신설·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다.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철도사업은 약 300개, 총사업비는 약 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요구한 40개 사업만 해도 83조원 규모다. 모든 건의사업을 한꺼번에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별이 불가피하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이날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까지 내다보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각 지역 주민들이 철도 유치를 위한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도 변수다. 수도권은 출퇴근 시간 단축과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 수요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철도 소외지역 해소와 지역 거점 간 연결을 통한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GTX-C 천안·아산 연장을, 충북은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 등을 건의했다. 영남권에서는 가덕도신공항과 주요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망, 호남권에서는 전주~김천 철도 등 동서축 확충 요구가 나왔다.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소외받는 지역에 타 지역과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다”라며 “전북에 대한 과감하고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만림 경남 혁신성장부지사도 “철도는 지방 소멸을 막는 제1의 필요 조건”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여는 선제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종합평가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계획을 고시한다는 목표다. 이후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후속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